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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HIV감염인의 격리와 법적사항
Q HIV감염이 확인되면 격리수용 하는가?
2026-03-2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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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 격리 보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정부는 규제개혁차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실려 있는 격리보호조항을 폐지시켰다(1999년). 현재로서는 격리시설 자체도 없다.
다만, 감염인중 생활이 어렵거나 단기간 동안 거주할 곳이 없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입소하여 단기간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