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정보
에이즈길라잡이
06.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HIV감염인의 격리와 법적사항
Q HIV감염인으로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2026-03-26 01:32
1
A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 권리사항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3조3항)
2. 감염사실 등 신상비밀이 관련자 즉 감염인보호관리업무 종사자, 진단간호에 참여한 자,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법 7조)
3. 감염인의 가족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기 및 방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
4. 근로사업주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및 제8조의2)
● 의무사항
1.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재감염, 발병 및 감염전파의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법에 의해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협력해야 한다.(법 3조2항)
3. 감염경로와 성 접촉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10조)
4.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행위 즉 헌혈이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법 19조)
5.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시행령 10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