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에이즈․성병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국민의 인식수준은 끊임없이 변해 왔지만, 성병등록관리제도로 대표되는 국가성병관리체계는 지난 50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국가성병관리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의 성병등록관리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다수의 건강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건강권 모두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국회 임두성의원과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는 「에이즈․성병 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국가성병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도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호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피질환인 에이즈․성병을 퇴치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본 토론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9월
국회의원 임두성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
❍ 제 목 : 에이즈․성병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8년 9월 22일(월)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층)
❍ 주 최 : 국회의원 임두성
❍ 주 관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
< 프로그램 >
사회 : 권관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사무총장)
09:30 - 10:00 등록
10:00 - 10:10 개회 및 인사말
- 개회사 : 국회의원 임두성
- 인사말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회장 문옥륜
- 축 사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변웅전
- 내빈소개
10:10 - 10:40 주제발표 : “성병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이정환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0:40 - 11:50 패널토의 및 종합토론
좌장 : 문옥륜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회장)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유병희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장)
이주영 (한터여종사연맹 전국부대표)
11:50 - 12:00 폐회